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양쪽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잡아두는 데 성공한 특검팀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의 주도권을 쥐려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이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걸로 평가된다.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별 대우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에 따른 강제수사를 재시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팀이 ‘여론을 동원한 몰아치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경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특검팀에) 기본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10시로 변경해달란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명박·노태우·박근혜(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쪽의 비공개 소환 요청을 일축했다. 오는 28일 첫 대면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쪽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지난해 12월7일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윤 전 대통령 쪽에 통보했다. 관련자들을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다진 뒤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기존 수사 문법과는 달리 내란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조사하려는 것이다. 공안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특검과 달리 내란 수사는 검찰·경찰·공수처에서 해놓은 게 많고, 그 수사팀이 상당수 특검에 합류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북풍 공작’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특검팀의 요청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고,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 사전 기획과 ‘북풍 공작’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10일 전 정보사 요원 2명이 주몽골 북한대사관 쪽과 접촉하려고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발각된 사건도 ‘북풍 공작’ 의혹의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이 특검팀에 이첩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3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이첩 대상 범죄의 해당성 여부는 대상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