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28일 출석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 방식을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출석 통지 시간인 오전 9시를 10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면서다. 이에 특검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출석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부터 28일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이 오전 10시로의 출석 시간 변경은 수용하는 대신 비공개 출석 요구엔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었는데 대통령 신분일 때”라며 “현재 재판에는 공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주원 기자
박 특검보는 “이는 특검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 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특검팀의 강경한 입장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10시까지 무조건 고검청사에 갈 것”이라며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갈지, 기다릴지, 아니면 지상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28일이 토요일인 만큼 시위대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및 경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일 조사 분량에 대해선 계속해서 변경이 이뤄지고 있단 게 특검팀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할 양이 많은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계엄 방조 의혹은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첫 소환 조사에서 이를 조사하는 건 특검의 첫 핵심 타깃으로 국무회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는 등 계엄을 방조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 ‘특수통’으로 연수원 4기수 선배인 조 특검이 직접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선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종우·장준호(33기)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의 담당 검사는 조 특검이고, 누구를 통해 조사하느냐는 조사 종료 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