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뒤 첫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협조 당부 등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크게 ‘실용’과 ‘공정’에 방점이 찍혔다. 또 ‘경제’(24차례)와 ‘성장’(12차례)을 여러차례 언급하며 정부의 큰 책임이 요구되는 비상한 위기임을 강조하고, ‘국민’(16차례)과 ‘민생’(8차례)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국회에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8분의 시정연설에서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시급한 배경을 설명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두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경제의 불씨를 되살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확장 재정을 운용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외교에서도 거듭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뒤 대북전단 살포 원천 차단, 대북방송 중단 조처에 나선 것 등이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하게 하는 ‘실용 노선’에 따른 방침임을 역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공정성장’을 화두로 올렸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역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그의 오랜 철학을 담은 공정성장론을 환기시킨 것이다.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친기업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우긴 했으나, 이번 연설을 통해 공정성장의 비전도 놓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또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정사회’도 강조했다. 이는 특히 시장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기업 친화적 성장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되, 불법과 편법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상법 개정안 등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설문 초안에는 없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까지 덧붙였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