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세 확산돼도 제한적 변동일 것
땜질식 처방은 더 큰 부작용 불러”
땜질식 처방은 더 큰 부작용 불러”
건설 경기 부진으로 지난 1분기 국내 건설공사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1.2% 줄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 이상의 급격한 감소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3년 3분기(24.2% 감소) 이후 처음이다. 19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서울 부동산시장이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빠른 속도에 큰 폭으로 시장이 달아오르자 전문가들은 “호가대로 사면 위험한 거품 시장”이라며 경고에 나섰다. 정부가 강한 규제로 맞서면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는 ‘불장 전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상승률 또한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열 양상은 급등세로 번졌고 폭등 상황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폭등세를 보면서 수요자와 정부에 ‘차분함’을 주문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거품이 많이 껴있어서 호가대로 집을 사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변동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패닉바잉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잖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승세가 외곽까지 확대되더라도 제한적인 금액 변동일 것”이라며 “과거 이례적인 시기처럼 수도권 전역과 지방까지 불장으로 타오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으로 번질 수 있으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이 고스란히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한강벨트’ 핵심지역에서 이미 토허구역에 묶인 용산구를 뺀 빅2, 3로 몰려가는 풍선효과”라고 했다.
출범한 지 2주 남짓한 상황이다 보니 정부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토허구역 추가 지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토허구역을 확대하면 거래량은 줄겠지만, 상승률이 둔화할 뿐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섣부른 규제보다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로 일시적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 시장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윤석열정부 초기 1년간 부동산정책을 두루뭉술하게 일관하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잦아든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확실한 공급 시그널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고 교수는 “서울은 금리로 가격통제가 안 된다. 공급이 필요하다”며 “양도세를 낮춰 기존 매물이 나오게 하면 매물 순환으로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