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노선 변경·공흥지구 의혹 수사 경기남부청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 김준영 청장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막혀 겉핥기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이첩 사건 범위와 파견 수사관 규모 등을 논의했다.
민 특검은 이날 오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면담하고 나온 뒤 취재진에 “경찰로부터 이첩받아야 할 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분을 파견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며 빨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경찰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경기남부청은 △김씨 일가 소유의 부동산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재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 진척 정도를 고려하면 특검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기소까지한 양평공흥지구 사건을 특검에서 다룰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의 대표이자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아무개(53)씨 등 관계자 5명, 양평군 공무원 3명을 송치했고,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위조해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항소심 진행 중)를 받았고, 김씨 등 업체 관계자 5명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공흥지구 사건은 기소 이후에도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두 차례나 시행사 대표 김씨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결국 김씨와 기소된 공무원들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나 해당 공무원이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특혜를 제공하려 한 이유 등에 대해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분리해 기소하면서 ‘무죄 선고’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씨는 ‘공흥지구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 회사를 떠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는데, 핵심 피의자 수사가 막히면서 관련성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