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직 사회를 겨냥해 "매우 실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그 배경엔 기재부의 '우선추진 공약'이 있었는데요.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외교 영역 확대'처럼 기재부와 크게 관련도 없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던 반면, 정작 정부의 핵심 공약이나 시급한 현안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겁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한마디로 참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사실은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MBC 취재 결과 이같은 '공개 비판'의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새 정부 우선 추진 공약으로 19가지를 꼽았는데, 가장 먼저 올린 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G20·G7 정상회의 적극 참여, 이후에는 경제·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구축, 외교 영역 확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포괄적인 목표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작 80조 원 이상 부족한 세수 문제 해결 방안이나, 기재부 분리에 대한 밑그림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AI 성장을 위한 투자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장]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그걸 바탕으로 한 공약의 충실도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선 청와대 관람을 위해 300억 원을 들여 만든 청와대 재단 운영 계획이 부족해 질책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게 되면 재단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청산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문체부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질책 혹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실한 내용에 국정위는 사실상 전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12.3 내란 당시 실행 조직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선 국정위와 국방부 모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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