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3 대통령선거 당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사건은 자작극이 아니라 투표사무원의 실수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지탄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도 전 “자작극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선관위는 18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은 실수로 A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지급했다. 그는 이를 인지했으나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 1개는 투표원에게 반납하고, 투표지가 없는 빈 봉투를 실수로 투표함에 넣고 말았다. 이후 A씨가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회송용 봉투를 B씨가 지급 받으면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투표소 등에서 혼란이 많았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경솔한 대처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표인 명예를 훼손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