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참석 기내에서
'김민석 의혹'에 "청문회서 충분히 설명할수 있을 것"
"관세협상,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 안되는게 중요"
'김민석 의혹'에 "청문회서 충분히 설명할수 있을 것"
"관세협상,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 안되는게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지원금에 대해 소비진작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소득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방식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보편적 지원에 방점을 뒀던 이 대통령의 기조와는 다른 셈이다. 오히려 선별적·차등적 지급을 검토하는 재정당국과 맥락이 같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1호기 기내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민생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진작 정책이라고 해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진작에 더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런데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 당국의 안을 좀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그 조정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을 두고서도 "공직자라기보다 자원봉사"라고 전제하면서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 않으니 검증하는 건 불가피하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더"고 했다.
국정지지율과 관련해선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높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실질적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순방 직전 특검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얼굴도 한번 본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인연도 없고 좋은 인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G7정상회의에 대해선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동일한 경쟁인데 해볼 만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호혜적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임 2주일 여 만에 국제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해 불참도 고려했지만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아 무리를 하더라도 일찍 접촉하는 게 났겠다고 보고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며 "당연히 정상외교를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해야 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국제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기업 해외진출도 좀 더 원활해 질 수 있다"며 "경제영토 확장이란 측면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 포함해 국제협력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