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록임대 말소 후 종부세 수십배로
임대업자들 “침체 심한 지방엔 규제 완화 절실”
강원도 춘천·강릉 등에 소형아파트 20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다는 소식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0여만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11배 이상 늘어난 800여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진 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해서다.
A씨는 “지방 구축 아파트들은 현재 가격이 오르기는 커녕 떨어지고 있고 임차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8년 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업자들은 임대 기간이 끝나니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실시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거용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더라도 4년 또는 8년의 임대 기간을 채울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3년 뒤인 2020년 집값이 과열되자 다시 아파트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아파트의 경우 비아파트와 달리 임대 의무 기간 만료 후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당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여러채의 아파트를 임대 운영하고 있던 임대인들은 사업 만료 기간 후 종부세 부담 압박에 시름을 앓고 있다.
종부세가 두려워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임대인들의 공통된 얘기다.
전라도·부산 등 지방 곳곳에 아파트 10여채를 임대하고 있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B씨는 “오는 7월이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데 종부세 때문에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서울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고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도 없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A씨도 “지방 아파트들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아도 문의조차 없다”고 “예전에 거래했던 부동산도 거래가 뜸하니 폐업했고 아파트 상가들도 공실이 돼서 썰렁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은 부동산 침체가 극심한 지방만이라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 지방 건설사들, 지방 임대업자, 지방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과 달리 일자리가 부족해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인 서울과 지방에 동일한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서울 집주인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지방 임대업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 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 세금을 못내서 아파트들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업자들 “침체 심한 지방엔 규제 완화 절실”
강원도 춘천·강릉 등에 소형아파트 20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다는 소식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2022년 4월 7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 뒤 아파트 단지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0여만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11배 이상 늘어난 800여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진 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해서다.
A씨는 “지방 구축 아파트들은 현재 가격이 오르기는 커녕 떨어지고 있고 임차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8년 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업자들은 임대 기간이 끝나니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실시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거용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더라도 4년 또는 8년의 임대 기간을 채울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3년 뒤인 2020년 집값이 과열되자 다시 아파트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아파트의 경우 비아파트와 달리 임대 의무 기간 만료 후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당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여러채의 아파트를 임대 운영하고 있던 임대인들은 사업 만료 기간 후 종부세 부담 압박에 시름을 앓고 있다.
종부세가 두려워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임대인들의 공통된 얘기다.
전라도·부산 등 지방 곳곳에 아파트 10여채를 임대하고 있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B씨는 “오는 7월이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데 종부세 때문에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서울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고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도 없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A씨도 “지방 아파트들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아도 문의조차 없다”고 “예전에 거래했던 부동산도 거래가 뜸하니 폐업했고 아파트 상가들도 공실이 돼서 썰렁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은 부동산 침체가 극심한 지방만이라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강제 말소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 지방 건설사들, 지방 임대업자, 지방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과 달리 일자리가 부족해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인 서울과 지방에 동일한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서울 집주인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지방 임대업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 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 세금을 못내서 아파트들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