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비위 의혹을 겨냥한 특검이 3개나 잇따라 출범하면서다. 수사 경과에 따라 윤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내란·외환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세관마약 연루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불거진 의혹을 총망라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 인지수사도 가능해 수사는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다.

이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으로 확인된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를 했다"며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과 공포 과정에 담겨있다"며 "특검으로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광범위한 '헌정질서 회복'을 공언한 만큼 입을 수도 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당장 불법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굵직한 보수의 차기 주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란 특검의 정치 보복' 논란과 관련해 고 지적한 바 있다. 대선 유세 내내 하기도 했다.

보인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및 군 고위 관계자 등이 용의 선상에 올라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장모 최은순씨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역대급 수사 대상만큼이나 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40일이고, 나머지 두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개 특검에 투입되는 공무원만 최대 567명(검사 최대 120명 포함)에 달하는 총력전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특검이 너무 오래 길어지면 국민의 피로도가 커지고 오히려 정부의 부담도 가중된다"며 고 내다봤다.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대통령 특검 추천 의뢰 등 절차를 거치다보면 최소한 1주일은 쉽게 지나지 않을까 싶다"며 "공식 추천은 다음 원내지도부가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뽑힌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무조건 특검이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야 한다"며 "다만 특검이 한 번 사건을 맡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건은 할 수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안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됐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한 법이다. 이에 따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곽주은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