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정책 수혜주로 묶여 급등
스테이블코인 나오면 거래 시간 단축·수수료 인하
법 제·개정 등 할 일 산적, 단기간 내 발행 어려워
지난 1년간 큰 가격 변동이 없었던 카카오페이가 이달 들어서만 50% 넘게 올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카카오페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이나 지역화폐 등 정책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활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카카오페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2.96% 오른 5만9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3일 연속 상승세다. 지난 8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카카오페이는 전날도 16% 상승한 5만7400원을 기록했다. 6월 들어서 56.14% 상승했다. 카카오 관련 가상자산 카이아도 전날 대비 29.11% 오른 224원에 거래 중이다. 카이아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사 라인테크플러스가 각각 발행했던 가상자산인 클레이튼과 핀시아를 신규 통합한 가상자산이다.
강세 원인은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면서 결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카카오페이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원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결제 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지급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며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진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상점에서 이뤄진 결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원화로 정산돼 곧바로 가맹 점주에게 지급되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근거가 마련되면 발행 주체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현재 정치권과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로 가상자산 지급결제를 위한 지갑(계좌)이 생긴다면 이는 일반 예금계좌와 달리 지급결제 용도로만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3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테더의 USDT(62%)와 서클의 USDC(25.7%) 형태다.
이 경우 은행 계좌처럼 이자를 지급할 수도 없고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미 원화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예치금을 받아 마음껏 운용하는 은행이 굳이 비용을 들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이유가 없다. 반면 핀테크사의 경우 가상자산 지급결제를 위한 고객 지갑을 발급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결제 시장과 고객을 유치할 기회가 열리게 된다.
“이제 발의된 기본법에 전금법·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산적”
카카오페이는 블록체인을 통한 신원인증 서비스 사업도 진행한 적이 있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다. 경쟁 지급결제 핀테크로 묶이는 토스의 경우 내년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IPO)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네이버페이 역시 페이스페이나 오프라인 결제시장 확대 등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로 바쁘다.
하지만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까지는 너무 먼 얘기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규제 문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기본법마저 전날 겨우 발의만 됐을 뿐,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또한 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실제로 핀테크사들이 준비해 개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아직 주요 핀테크사 중 내부에 블록체인 관련 담당 조직이 있는 곳은 없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에 대해 금융 당국의 감독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JP모건은 최근 카카오페이의 급등세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수혜주로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핀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는 건 화폐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건데, 관련 법 제정과 더불어 금융 당국과 논의도 필수적인 부분이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비은행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지급 불이행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국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감독이 더욱 강화된 상태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나오면 거래 시간 단축·수수료 인하
법 제·개정 등 할 일 산적, 단기간 내 발행 어려워
카카오페이는 '금융 비서' 콘셉트의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제공
지난 1년간 큰 가격 변동이 없었던 카카오페이가 이달 들어서만 50% 넘게 올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카카오페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이나 지역화폐 등 정책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활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카카오페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2.96% 오른 5만9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3일 연속 상승세다. 지난 8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카카오페이는 전날도 16% 상승한 5만7400원을 기록했다. 6월 들어서 56.14% 상승했다. 카카오 관련 가상자산 카이아도 전날 대비 29.11% 오른 224원에 거래 중이다. 카이아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사 라인테크플러스가 각각 발행했던 가상자산인 클레이튼과 핀시아를 신규 통합한 가상자산이다.
강세 원인은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면서 결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카카오페이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원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결제 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지급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며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진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상점에서 이뤄진 결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원화로 정산돼 곧바로 가맹 점주에게 지급되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근거가 마련되면 발행 주체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현재 정치권과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로 가상자산 지급결제를 위한 지갑(계좌)이 생긴다면 이는 일반 예금계좌와 달리 지급결제 용도로만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3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테더의 USDT(62%)와 서클의 USDC(25.7%) 형태다.
이 경우 은행 계좌처럼 이자를 지급할 수도 없고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미 원화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예치금을 받아 마음껏 운용하는 은행이 굳이 비용을 들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이유가 없다. 반면 핀테크사의 경우 가상자산 지급결제를 위한 고객 지갑을 발급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결제 시장과 고객을 유치할 기회가 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발의된 기본법에 전금법·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산적”
카카오페이는 블록체인을 통한 신원인증 서비스 사업도 진행한 적이 있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다. 경쟁 지급결제 핀테크로 묶이는 토스의 경우 내년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IPO)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네이버페이 역시 페이스페이나 오프라인 결제시장 확대 등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로 바쁘다.
하지만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까지는 너무 먼 얘기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규제 문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기본법마저 전날 겨우 발의만 됐을 뿐,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또한 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실제로 핀테크사들이 준비해 개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아직 주요 핀테크사 중 내부에 블록체인 관련 담당 조직이 있는 곳은 없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에 대해 금융 당국의 감독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JP모건은 최근 카카오페이의 급등세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수혜주로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핀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는 건 화폐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건데, 관련 법 제정과 더불어 금융 당국과 논의도 필수적인 부분이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비은행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지급 불이행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국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감독이 더욱 강화된 상태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