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서울고법이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연기하고 나중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오전,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사실상 재임 기간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애초 재판을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잡고, 소환장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말고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이 재판들에 대한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30 초유의 '3특검' 사정 정국 스타트... '속전속결' 올해 안에 다 끝낸다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9 “나 건드리면 미국·일본 나설 것”…전한길의 강력 경고 들어보니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8 이재명 대통령, 경제·통상·외교 차관급 6명 임명···G7·관세 협상 앞두고 ‘전열 정비’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7 일지에 다 적혀 있는데도···김충현씨 왜 숨졌는지 파악 못했다는 노동청·한전KPS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6 ‘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합동 수사팀 출범···이재명 대통령 뜻 반영?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5 ‘허니문 랠리’에 지주사 주가도 고공행진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4 살해 위협 속 李대통령 지킨 ‘방탄유리’…그 뒤에는 현대차 출신 OO가?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3 거리 노숙인 절반 이상이 서울에…계기는 ‘실직’이 최다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2 3시간40분 이어 4시간 달렸다…李대통령 '극한 국무회의'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1 예스24 해킹으로 이틀째 먹통‥"랜섬웨어 공격" 뒤늦게 공개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20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예비비 259억…용산 이전비의 69%”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19 김민석 "한미관계 기여할 것"…野 '반미주의자' 공세 일축(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18 “송구하다” 오광수 민정수석 사과했지만…“자진 사퇴하라” 요구도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17 尹, 경찰 2차 소환도 불응할 듯…결국 특검으로?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16 경찰, 故 장제원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피해자 "불합리"(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15 국무회의서 ‘3대 특검’ 의결…경제·외교 분야 차관 인사 단행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14 시진핑, 첫 통화부터 “자유무역 수호”… 한국에 ‘노선정리’ 압박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13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잇달아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12 [단독] ‘윤석열 격노설’ 회의록 겨눈 공수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new 랭크뉴스 2025.06.10
50311 "쉬는 날에도 연락 온다"…미리 본 '주 4일제' 진짜 현실 어떻길래 new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