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들고 줄 서는 촌극 이어
신분증 도용해 대리 투표까지
1인 1표 평등 선거 원칙 훼손
정치권에서도 질타 쏟아져
선관위, 선거 관리 더욱 강화
"부정선거 음모론 연결 안 돼"
신분증 도용해 대리 투표까지
1인 1표 평등 선거 원칙 훼손
정치권에서도 질타 쏟아져
선관위, 선거 관리 더욱 강화
"부정선거 음모론 연결 안 돼"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낙성대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사전 투표 관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 용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촌극이 벌어지는가 하면, 급기야 선거사무원이 대리 투표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파동으로 신뢰도에 직격탄을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책임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고, 투표소 곳곳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난동을 피우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선관위도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표 관리 부실을 부정선거와 연결지으려는 움직임엔 선을 그어야 한다고 경계를 당부했다.
사전 투표 둘째 날인 30일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 우려는 '1인 2표 사태'까지 터지며 더욱 증폭됐다. 당장 서울 강남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다시 투표를 진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다.
대리 투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허술한 관리망 문제가 있었다. 선관위 설명을 종합하면 통상은 사무원이 유권자의 신분증을 받아 얼굴을 대조한 뒤 투표지를 나눠준다. 하지만 A씨는 투표사무원으로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탓에 셀프로 신분증을 검사하고 투표지를 발급받았다. A씨가 몰래 투표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사전에 적발해내기 어려운 개인 범죄라고 할지라도, 안일한 투표 관리 탓에 '1인 1표'라는 평등선거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다.
전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기표소(6개)보다 신분확인기계(7개)가 더 많아 유권자들이 투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없었던 게 원인이었다. "투표 용지를 들고 밥을 먹고 왔다"는 증언까지 나올 만큼 바깥에 길게 늘어선 줄은 관리가 안 됐다. 이날 오전에는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나눠준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 있는 사건도 벌어졌다.
잇따른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미 많은 국민이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불만이 크다"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도 "부실 관리로 주권자가 선관위를 불신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 기표 투표지 발견과 대리 투표는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행위로 보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현장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선거 불신 해소를 위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도 이어나가고, 경찰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투표소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를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표 관리 부실 문제는 지적하되 부정선거 음모론은 연결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 관리 부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필 장작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직접 연결짓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