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전·현직 법조인 1004명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뒤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등 전·현직 법조인들은 오늘(27일) 오전 10시 반 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수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자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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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