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김문수(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펼침막이 함께 걸려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속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ㄱ단체와 대표자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ㄴ씨가 설립한 ㄱ단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로,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단체는 회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고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사람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등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폐회로티브이(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마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투표소 돌발·소란 행위 예방에도 나선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84 '기체혹사 논란' 해군 해상초계기 훈련중 추락…탑승자 4명 사망(종합3보) 랭크뉴스 2025.05.29
49883 일방통행 도로서 시비…상대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종합) 랭크뉴스 2025.05.29
49882 야구팬들의 '불매운동'...SPC, 결국 '크보빵' 생산 중단 랭크뉴스 2025.05.29
49881 "한국서 숨진 딸 기리려" 미 원어민 교사 부모가 8년째 장학금 랭크뉴스 2025.05.29
49880 여직원 머리채 잡더니 "뽑으세요"…경산시 황당 '투표독려' 영상 랭크뉴스 2025.05.29
49879 '젓가락' 공방 국힘도 참전, 이재명 공격…대선 막판 최대 이슈로 랭크뉴스 2025.05.29
49878 대선 사전투표율 첫날 19.6% 역대 최고…869만명 주권 행사 랭크뉴스 2025.05.29
49877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호남 30%대로↑, TK 10%대로↓(종합) 랭크뉴스 2025.05.29
49876 이준석, ‘단일화 확신’ 이재명 겨냥해 “헛것 보이면 물러날 때” 랭크뉴스 2025.05.29
49875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든 채 건물 밖 대기 논란 랭크뉴스 2025.05.29
49874 조현범 구속에… 한국앤컴퍼니 ‘형제의 난’ 다시 주목 랭크뉴스 2025.05.29
49873 포항에서 4명 탑승 해군 초계기 추락…전원 사망 랭크뉴스 2025.05.29
49872 첫날부터 사전투표 참여 ‘역대 최고’… 막판 총력 득표전 돌입 랭크뉴스 2025.05.29
49871 대선후보 일제히 사전투표…첫날 투표율 19.58% 랭크뉴스 2025.05.29
49870 국힘, 돌연 '젓가락 논란' 참전…"이재명 아들 혐오발언 확인" 랭크뉴스 2025.05.29
49869 포항서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자 4명 전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5.29
49868 사전투표 열기… 첫날 19.58% ‘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5.05.29
49867 유시민 "설난영, 혼인 통해 고양돼 제정신 아냐" 국힘 "여성비하 막말" 랭크뉴스 2025.05.29
49866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 19.58%‥역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5.05.29
49865 고소득은 늘고 저소득은 줄고…양극화 더 심해졌다 랭크뉴스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