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용자 프라이버시 위협"…주의회 압도적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애플 로고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앱스토어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미국 텍사스주의 '앱스토어 책임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이 법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최고경영자(CEO)까지 나섰으며, 팀 쿡 CEO는 지난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법안에 대한 수정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앱스토어 책임법안'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기기 소유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온라인상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앱 다운 시에도 부모가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아 법안은 이미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했으며, 현재 애벗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애플은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로비스트 수를 늘리며 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애플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이 텍사스에서 기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텍사스 주민이 날씨나 스포츠 관련 앱을 내려받을 때조차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연령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에는 기술적 부담과 함께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관련 조처가 미전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애플은 우려하고 있다.

이미 2023년부터 유타주에서 유사 법안이 시행 중이지만,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州) 중 하나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주들도 자체적인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WSJ은 전했다. 애플은 지난해 루이지애나에서 비슷한 법안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규정 마련이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텍사스주 대변인은 "텍사스 어린이 안전과 온라인 프라이버시는 여전히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주지사는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90 美 관세 대응·공장 증설·판매 확대 직접 챙기는 조현범 랭크뉴스 2025.05.25
47889 李 47.3%·金 39.6%… 양당 후보 격차 7.7%P로 좁혀져 랭크뉴스 2025.05.25
47888 5000원 내던 서울 가정용 하수도요금, 5년 뒤에 9500원 낸다 랭크뉴스 2025.05.25
47887 李 ‘시흥 거북섬’ 발언 놓고 갑론을박... 민주 “이준석·나경원 등 고발”vs. 국민의힘 “텅 빈 ‘유령섬’” 랭크뉴스 2025.05.25
47886 26년 전 위헌 폐지 ‘군 가산점제’ 끌고 나온 김문수···“손 안 대고 코 풀 생각 하나” 비판 랭크뉴스 2025.05.25
47885 "폭행하고 성병 옮겨" 전 여친 폭로…배우 전호준 "맞은 건 나" 랭크뉴스 2025.05.25
47884 “상급병실 제한에도” 한방병원 입원 급증 랭크뉴스 2025.05.25
47883 미취업 청년 '니트족' OECD 중 3위‥한국만 늘었다 랭크뉴스 2025.05.25
47882 "사발면 36개 5040원" 한밤 쿠팡 대란…당근서 매물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5.05.25
47881 美그랜드캐니언 여행중 실종 한인 가족…3명중 2명 사망 확인 랭크뉴스 2025.05.25
47880 "책임은 현장에만"…출동 경찰 잇단 피습에 일선 '부글부글'(종합) 랭크뉴스 2025.05.25
47879 이재명 “사법·검찰개혁 중요하지만…집권 초 경제·민생회복 먼저“ 랭크뉴스 2025.05.25
47878 트럼프 "모든 국가 방어시대 끝…미군, 미국을 최우선시 하라" 랭크뉴스 2025.05.25
47877 아파도 참고 출근한다···5인 미만 기업 유급병가 사용률 절반에 그쳐 랭크뉴스 2025.05.25
47876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한뿌리였으니 노력…만날 계획도 추진" 랭크뉴스 2025.05.25
47875 현정화 이후 32년 만… 신유빈, 세계대회 메달 2개 랭크뉴스 2025.05.25
47874 온열질환으로 구급대원 출동, 5년 새 4배 증가… 절반이 60대 이상 랭크뉴스 2025.05.25
47873 김문수 "사전투표, 걱정 말고 참여해달라... 저도 할 것" 랭크뉴스 2025.05.25
47872 초봉 가장 높은 국가 기술 자격은 ‘월 420만원’ 콘크리트 기사 랭크뉴스 2025.05.25
47871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숨진 제주 교사 추모 행렬…교육청 분향소 연장 운영 랭크뉴스 202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