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프리즘]·교육 정책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과 지방 대학 간 불균형 해소에 주목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수학 공교육 강화에 집중한 아이디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교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엔 세 후보가 한목소리를 냈다.

李 “지방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金 “서울대·지방大 공동학위제”
이재명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 규모를 늘려 우수 교원을 키우고 연구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 간 ‘공동 학위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역 국립대가 강점이 있는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교수·수업 등을 공유하고 ‘서울대’와 ‘지방대’ 이름이 모두 적힌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해 경상대에서 추진하려 했다가 무산됐다.

두 후보는 모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RISE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교육부가 재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12월 12일 대전관내 한 대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李 “교사 정치활동 확대” VS 金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교사 정치 참여’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활동, 선거 운동 참여, 정치 자금 후원 등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교실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이 후보와 반대되는 방향이다. 그는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통해 교육감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학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준석 “‘수포자’ 국가가 돕자” 초·중등 공교육 강화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초·중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수학국가교육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 양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연 1회 전국 단위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반영해 학교마다 소규모 분반 수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일정 비율이 넘는 학교에 대해선 학생 대 교사 비율을 최대 5대1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는 사교육비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장소에서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스1

교권 보호엔 李·金·李 ‘한 목소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숨진 ‘서이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교권 보호 공약은 세 후보가 모두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10대 공약 가운데 6번으로 포함했다. 그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 허위 아동 학대 신고와 같은 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준석 후보와 비슷하게 아동 학대 신고 난립 방지를 위한 수사·조사 지원, 교육청 지정 법무법인 소송 지원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교사들의 ‘마음 돌봄 휴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세종=박소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