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차 15일 오후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패션의 거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겠다.” 5일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의 엄포성 예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내 강경론과 거리를 두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직접 사법부와의 최전선에 섰다.
이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군 유세 현장에서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며 “깨끗한 손으로 (판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유세에서 “내란 수괴뿐 아니라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던 그는 이틀째 사법부를 공격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말하는 사법부 대개조는 뭘까.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낸 ‘사법부 압박’ 법안들에 답이 있다. 당장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를 선거법으로 처벌할 근거인 법 조항 자체가 사라진다. 법사위는 지난 7일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곧장 국회 본회의에서 이 두 개정안부터 강행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대야소가 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란 견제장치도 작동이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이 결국 검찰·사법부가 아닌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게 되니 법안 처리의 강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주당의 ‘법관 줄 탄핵’ 압박 속에 당초 15일로 예정했던 첫 선거법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다. 만약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후보는 ‘면소(免訴,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길이 열린다. 나머지 재판인 ▶위증교사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도 임기 동안 자동 중단된다.
14일 법사위에 상정된 ▶대법원장 포함 총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은 “‘대통령 퇴임’ 이후 재개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까지 틀어막는 법안들”(율사 출신 전직 비명계 의원)이란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 숫자를 최대 100명까지 늘릴 경우 친민주당 성향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 퇴임 이후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 3심 판결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재명 정부’에서 진보 우위로 재편될 헌재에서 한 번 더 판단 받으려는 ‘4심제’를 의도한 게 헌재법 개정안이란 해석이다.
‘조희대 특검법’은 13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발의한 ‘법 왜곡죄’와도 맞물렸다. 개정안은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전직 의원은 “법 왜곡죄는 결국 조희대 코트의 선거법 3심 선고 자체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넘기려는 마중물 법안”이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김용태,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법안을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느냐. 법을 바꿔서 살겠다고 하는, 전 세계 오직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했다.
앞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국회에서 삼권분립은 사망했다”(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의 존재 이유 1호는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일각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사법부 흔들기가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을 놓고 선대위와 당 구성원들, 지도부 내에 이견이 없다면 이상한 것”이라며 “(특검법 처리의) 시기와 과정은 당연히 양식 있는 사법부 내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고 거치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조 대법원장 사퇴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