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경제 강국’과 ‘내란 극복’을 두 축으로 하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내건 것은 ‘경제 강국 만들기’였다. AI(인공지능)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단 게 핵심 구상이다. 구체적으론 AI 관련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신산업분야 민간 투자금을 100조원 규모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업·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민 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투자금에 대해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K-문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문화 콘텐츠 수출액 50조원 달성 ▶방위 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 ▶벤처투자시장 육성 통한 4대 벤처 강국 실현 등을 성장 구상으로 밝혔다.
2호 공약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내란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이다. 우선 대통령의 계엄권에 맞선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계엄에 동원됐던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본부장은 이날 10대 공약 발표 현장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내란세력을 어떻게 척결할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방편으로 담겼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정적 제거에만 몰두했다”(진성준 공동 정책본부장)면서 검찰 개혁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쳤다면, ‘경찰 수사-검찰 기소’ 완전 분리를 완성하고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한 파면을 쉽게하는 ‘검사 파면제’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37조)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또 대법관 정원 확대도 10대 공약에 들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이 사법부를 손보기 위해 처리를 별러온 법안이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발행 규모 확대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다뤄졌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지역 화폐 활성화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재계가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는 법안을 다수 공약으로 담았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제를 건전히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했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공약이다. 외교 안보 공약으론 “국익과 실용을 기반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구두로 약속했던 ‘개헌’은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민주당 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중요한 정책이라 별도로 발표할 시간을 잡으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