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막장 드라마’ 끝나면 지지율 반등 기대
범보수 빅텐트? “양자 구도 시 필패”
‘정부 효율화’ ‘지방 분권’으로 부동층 공략

“고쳐 쓸 수 없을 땐 바꿔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장 드라마’식 단일화 갈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보수 진영은 근본적으로 헤게모니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망령을 지워내지 못했고, 당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만 격화되고 있다”며 “고쳐 쓸 수 없을 때는 (보수의 중심을 개혁신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맞설 ‘범보수 빅텐트’에 합류할 대상으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 자릿수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에도 ‘완주’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단일화 내홍에 대해 "기시감이 든다"며 "고쳐쓸 수 없다"고 평했다. /김지호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정장을 입은 모습부터 국회에 포진한 기성 세대와는 달랐다. 넥타이는 매지 않고, 와이셔츠 안에는 (속옷이 아닌) 흰색 티셔츠를 보이게 입었다. 방식은 50대 이상 남성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다.

마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홍 전 시장과) 오늘 점심 먹을 때는 그런 이야기 없으셨는데…” 라며 의아해 했다. 이내 홍 전 시장이 부인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홍 전 시장을) 배웅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당적이 달라도 늘 소통하며 정치를 함께 고민하는 ‘친구 같은 선후배’ 사이다.

이 후보의 얼굴은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말은 빨랐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질문지를 사전에 보내지 않았음에도 답변에 거침이 없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당내 분란으로) 관심을 끌고 있어 눌림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 시나리오가 오래 갈 수는 없다. 그게 걷히는 순간 개혁신당의 지지율 상승 기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제3지대에서 성공하려면 부동층과 방관하던 표가 많이 붙어야 한다”며, 기존 보수-진보 양자 대결 구도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가 경기 동탄에서 실제로 이뤄낸 3자 구도 승리 공식을 예로 들며, 다자 구도가 오히려 개혁신당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적으로는 ‘정부 효율화’와 ‘지방 분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해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대부처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지방정부에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결정권을 주는 등 권한을 늘려주는 대신 책임도 늘리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방이 경쟁해야 포퓰리즘이 사라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을 맡아 성장을 이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봤던 거라서 기시감이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아직도 윤석열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영세·권성동 두 사람이 무리수라는 걸 모르고 이 일을 벌였겠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겠나.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이 정당은 비슷한 실수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나는 늘 ‘고쳐 쓸 수 없을 때는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 타이밍이 오는 게 아닌가 싶다."

이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를 찾아 주요 지지층인 20대 남성들과 식사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의미인가.

“보수의 헤게모니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망령을 지워내지 못했고, 당권을 둘러싼 투쟁을 격화할 것이라는 걸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대권을 목표로 한 정당도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개혁신당 쪽으로 헤게모니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김종인·이준석 체제 이외에 보수에서 승리를 가져온 체제가 있었나. 국민의힘은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때문에 다 망가진 거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패배하게 된다면 그 책임론은 지금 상황을 이끌었던 윤핵관에게 가지 않을까. 헤게모니가 바뀔 거로 생각한다."

―국민의힘 내분으로 개혁신당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나.

“당원의 세가 확대되고 기사 언급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중시하는 정당이다. 당원 간의 토론이 활성화돼 있다. 무엇보다 젊은 정치인이 주도하는 당이다 보니 공정의 문제나 자유 경쟁에 대한 것을 어젠다로 많이 다룬다. 오히려 개혁신당이 정통 보수적 관점에서 정책을 내놓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에 머물러 있는데.

“계엄 이후의 국면이 빨리 수습돼야 개혁신당의 공간이 열릴 것인데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눌림목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저 시나리오가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걷히는 순간 (지지율) 상승 기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3지대에서 성공하려면 ‘모름’ ‘없음’에 해당하는 부동층이나 방관하던 표가 많이 붙어야 한다. ”

―단일화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 합치지 않으면 이재명을 못 이긴다는 시각이 많은데.

“지난 총선 때 경기 남부 40여 개의 지역구 중에 동탄에서는 이례적인 삼자 구도로 붙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양자 구도였는데, 국민의힘은 원래 우세 지역이었던 분당·양평 정도를 빼놓고는 경기 남부에서 이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을 절대 찍지 않는 비토층이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반면 동탄은 민주당의 절대 우세 지역구였지만 민주당 표의 상당 부분을, 절반 가까이 덜어내 오며 내가 승리했다. 오히려 3자 구도나 다자 구도에서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이 기회를 만든 것이다. (지금 보수는) 보수 대 진보 식으로 양자 대결하게 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지난 4월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젊은 세대 남성 등 핵심 지지층이 다소 한정적이다. 장년층 이상의 지지를 끌어와야 할텐데.

“지금까지 선거를 하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어르신들 말씀에 좋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자꾸 선을 긋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다. 예를 들어 ‘부정 선거론’이 있으면 ‘네네’ 하고 지나가면 될 것을 왜 싸우냐는 식이다.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면 젊은 세대 표를 단 하나도 못 얻는다. 음모론에 찌들어 사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이 어떻게 젊은 세대에 소구할 수 있겠나. 젊은 세대의 표를 가져오는 게 어르신 표를 가져오는 것보다 20배는 어렵다. 이준석이 순치되면, 가져올 젊은 표가 없는 거다.

부정선거론은 옳고 그름의 문제다. 사회 지도층 중에도 확신하는 분이 많은데 이 분들이 틀린 것을 인정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간곡하게 부탁하는거다. 보수를 진정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말고 젊은 세대에게 길을 터 주시는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20대 중에서도 남자 편만 들고, 장애인은 차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젠더 정치는 2017~2018년쯤부터 이미 존재했다. 20대 안에 성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회피만 해 왔던 걸 실제 파고들어서 이야기하고 주요 주제로 끌어올린 것이 이준석이다 보니 네가 젠더 갈등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공론화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셈이다.

제가 큰 틀에서 짚었던 것은 젠더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제가 셌을 땐 당연히 여성이 기회 박탈을 경험할 확률도 높았다. 그랬기 때문에 50대 이상 남성들에게는 미안함이 존재했다. 젠더를 여성 친화적 관점으로 봤다.

지금 20~30대로 내려가게 되면 다르다. 내가 1985년생인데 주변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과거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2030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드니 젠더 갈등이 커진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문제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측은지심의 대상으로 봐 왔던 사람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젊은 세대와의 관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로 문제됐을 때 나는 그 ‘방식’이 문제라고 했다.

오늘(9일) 간 성균관대 인문캠퍼스 학생들 역시 이에 부정적이더라. 4호선을 타고 등하교하는데 자신들을 볼모 삼아 뜻을 관철하려 하니 어떤 젊은 사람이 동의하겠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개혁신당 당사를 점거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의원실을 점거하라고 했다. (관점을 바꿔나가는 것이) 개혁이라 생각한다. 다른 정당이나 기성 정치인과 다를 수 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다."

―시간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나도, 천하람·이주영 의원도 80년대생이기 때문에 최소한 10~20년 정도의 정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물학적으로 좀 더 긴 기간에 걸쳐 사회 변화를 시도해 본다는 거다.

연금 개혁도 그렇다. 지금 60대 중반쯤 되는 대한민국의 주류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이불로 덮어놓고만 가도 밑에 어질러진 게 안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치를 20년, 30년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물에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개혁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마크롱을 보라. 30대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다르다. 지금 하는 정책이 30~40년 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금개혁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달려든다.″

이준석 후보가 '정부 효율화' '지방 분권'을 우선순위 공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개혁신당이 가장 우선에 두는 정책 공약은.

“‘정부 효율화’를 가장 먼저 내세웠다. 그리고 ’지방 분권 강화’다. 우선 정부 효율화를 위해 19개 부처를 13개로,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앨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칸막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사안별로 종종 대립한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일을 해결하려면 해당 업무가 같은 부처에 있어야 한다. 대부처주의로 가는 게 옳다.

그리고 지금은 민간의 창의력을 관료 사회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관료들이) 규제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현행 샌드박스 제도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시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사업은 전부 판교에서, 일본(고베)에서 할 수 있는 바이오 사업은 전부 다 오송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일종의 ‘규제 프리존’인데 벤치마크 국가와 같이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 심판원’도 두려고 한다. 행정부처에 어떤 규제 해제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30일이든 60일이든 정해진 기간 내에 규제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를 (정부가) 대지 못하면은 규제가 사라진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없었다. 기업체를 차린다고 하더라도 대구에 차리느냐, 서울에 차리느냐 비용 차이가 별로 없었다. 임대료에 약간의 인건비 정도가 차이였다. 그렇다면 수도권을 선호하게 돼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같은 핵심 기업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보카치카라는 곳으로 옮겼다. 환경론자들이 나타나서 사업을 방해하고 세금도 마음에 안 드니 그렇게 했다. 미국은 연방제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 간 경쟁을 하는데 그 결과다.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을 해야 하고 (기업·기관의) 지방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사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지방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어딜 가나 법인세가 같고 임금 조건이 같다면 누가 지방으로 가려고 하겠나. 지방 자치를 강화해 오히려 지방에 법인 세율·최저임금을 정하는 권한을 주면 자연스러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한 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일도 안 생길 것이다. 경제에 대한 주요 판단을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내려야 하는데 아무나 뽑아선 안 되기 때문이다. 어떤 멍청이가 갑자기 와서 선심 쓴다고 최저임금 30%를 올려서 시간당 1만3000원이 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망하게 된다.

양당은 인재 영입 경쟁에 나설 것이다. 최고경영자(CEO) 관점에서 동네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방 정치에 진출할 것이고, 그렇게 정치의 틀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은 전혀 능력 없는 사람이 가도 잘하기도, 망하기도 힘들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준석 후보는 샌드박스 제도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인구 구조가 거론되는데 해결 방안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결혼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 것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재수가 일상화돼 있고, 고시나 자격증 공부를 위한 휴학도 빈번하니 20대 후반쯤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5년 정도 사회생활 해서 적응하다 보면 커리어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때 결혼(출산·육아) 할지를 결심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이 커리어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연계돼 있다. (사회 진출 시점을) 정책적으로 당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수를 하는게 유리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수능을 일 년에 여러 번 보게 하는 것도 재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노동력의 교육 수준도 잠재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10~20년의 교육 정책 결과는 하향 평준화였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상위권을 휩쓸던 한국이 지금은 동아시아에서도 순위가 밀린다.

학습량을 줄이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것은 학습량을 늘려야 하고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목의 경우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가 그 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선심성 과잉 복지’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만 봐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1년에 366회 이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수천 명, 120일 이상 받는 사람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기본수가로 한 사람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받아 가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만큼 낼 거라 보지 않는다. 그러니 건강보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이 줄며 건강보험기금이 수조원이 남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만든 이후 건보 재정이 어려워졌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고급 의료 수단임에도 기본 의료처럼 돼 버렸다.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실업수당도 문제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

늘리고 싶은 분야는 교육이다. 40대 이상이 다시 한 번 고등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 지원하고 싶다.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40대 이상에게도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적자원이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인생 이모작을 돕는 것은 좋은 투자다.”

조선비즈

대담=이재원 경제정책부장 [email protected] 정리=장우정 기자 [email protected] 정리=김민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