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대응 수위 조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예고했다 유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 등 지켜본 뒤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예고했다 유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 등 지켜본 뒤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하는 등 ‘사법부 선거개입’ 의혹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6·3 대선 후로 연기하며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자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국면에서 당이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유보 이유에 대해 “지금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부는 국무위원 누구도 대통령 계엄을 말리지 못했지만 사법부는 전국 법관들이 실명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는 등 사법부 신뢰와 독립성 유지를 위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가 바로 (조 대법원장) 고발 등을 하기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는 “법사위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며 “의결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등을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살아있는 카드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 등을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면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 및 탄핵소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말고 탄핵하지 않으면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은 주권 찬탈의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라”고 밝혔다
반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도층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제해결이 안됐다면 전면전을 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는 제거됐다”며 “(탄핵소추 등 추진은) 당내에서도 좀 신중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사법부에) 보복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선대위 오찬 중 대법원장 탄핵이나 청문회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