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코리아’가 지난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전경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K원전의 유럽 첫 수출이 수개월 늦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유럽 원전의 맹주 격인 EDF가 안방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집요하게 반발하는 데도 이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은 K원전의 생태계 복원과 르네상스를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려면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했다가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원전 유지론’에서 발을 더 빼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만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등 실패한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글로벌 질서 재편에 따른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원전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일본·스웨덴·이탈리아 등은 신규 원전 건설에 다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수권 정당이 되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