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나라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 비전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주더라도 연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후보는 또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탕감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근로소득공제를 200만 원으로 높이면 연 5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근로소득공제를 3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또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공약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만 후보들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양대 정당은 ‘주4.5일제’와 ‘정년 연장’도 앞다퉈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올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정년을 획일적으로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일자리는 되레 감소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미국발(發)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속출하고 있다.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저성장 고착화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데도 주요 정당들은 개혁을 외면한 채 인기 영합 공약을 쏟아내면서 각각 후보의 사법 리스크 차단, 후보 단일화 기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모수 개혁을 넘어선 근본적인 연금 수술 등의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