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 30일 방미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일 3차 장관급 관세 협상을 앞두고 실무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일본에선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쌀 협상 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지난 1일 장관급 협상(2차)에 이어 이튿날 과장급 협의가 이뤄졌다”며 “2일부터 실무급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쪽에선 2차 장관급 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 심사 기준 일부 완화, 옥수수·대두(콩)와 쌀 무관세 수입(미니멈 액세스) 확대 등을 미국 쪽에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져 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의 민감함을 고려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날 하야시 장관은 실무 협상 진행 경과에 대한 질문에 “그 이상 자세한 설명은 삼가겠다”며 “다만 정부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을 다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폐지를 위해 쌀 시장이 대폭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당·정이) 비상시에도 쌀에 대한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이유로 쌀만큼은 성역으로 취급해 왔다”며 “자민당 안에서도 미·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에 대한 저항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자민당 내부에선 미·일 관세 협상 못지않게 쌀 시장 보호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입 쌀이 늘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농가의 경영이 악화하고, 결국 국내 생산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일본에 부메랑이 된다”는 논리다. 이 경우, 가뭄이나 외국쌀 수입 중단 등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세계의 곡식 창고’로 불리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세계 수입 곡물값이 급등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일본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해 기본 이념에 ‘식량 안보’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자민당도 지난해 10월 총선 뒤,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당 총재 직속으로 식량 안보 본부를 설치할 만큼 이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다가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농민 표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촌 지역은 자민당의 주요 표밭인데다, 야당과 정면 승부를 겨뤄야 하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들이 많아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자민당 한 인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쌀에 손을 대면 자민당 정권이 무너진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