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는 6일 이낙연(위 사진 오른쪽) 상임고문, 김종인(아래 사진 오른쪽) 전 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개헌 연대, 단일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진기자단(위)·서울경제DB(아래)

[서울경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성에 기초한 행정을 하겠다는 취임사에 가장 공감했었다"며 "노동개혁, 과학계 연구개발(R&D) 정책, 의료개혁을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은 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유도 설명했다.

한 후보는 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관훈클럽이 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지난해 10월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는데 결과적으로 2개월 후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의 평가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후보는 "계엄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당시)반대하려 노력했으나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데 국민들께 한없이 죄송하다"고 재차 사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 한 일로 노동개혁, 과학계 R&D 정책, 의료개혁 시도 등을 꼽았다. 그는 "노조 재정공개 등 어느 정부도 못했던 문제를 풀었고 불필요한 보조금 지출에 과감히 메스를 댄 일, 과학계에서 100%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R&D 분야에서 낭비되던 부분을 해결해보려 노력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지방의료, 필수의료 중심으로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한 후보는 "어느 대통령도 과(過)가 없는 분은 없다"며 "그런 과정에서 더 시간을 갖고 원활히 하기 위해 좀더 노력했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마디로 그 분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선 "가끔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짐작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최근 수사기관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확실히 제도적 개편을 해야 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과) 절친이라는 이야기와 훌륭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다"며 "2년 반쯤 법제처장으로 일한, 워낙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고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는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지만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 몫의 지명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런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춘 이유에 대해 "국회 몫 3명 중 1명은 여당이, 1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해야 하는데 그 관례가 깨졌다"며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두세 시간 만에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저는 직무 정지됐다"고 말했다. "우리가 다수니까 2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리는 것은 가짜 법치주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와 관련해 상원이 절반, 하원이 절반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독일의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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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