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즉각 회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 protected]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즉각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 신장식·정춘생 공동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며,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주심을 맡은 송미경 판사는 내란 대행 한덕수 전 총리와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송 판사의) 결혼식 주례를 한덕수가 맡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며 “송 판사는 이같은 제보가 사실인지 밝히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하필이면 이런 두 사람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7형사부에 이 사건이 배당된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한 결론과 비정상적 재판절차를 의도한 배당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에 대해서도 혁신당은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스스로 위반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2일 만에, 무려 6만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했노라 선언하면서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대선이 깊이 관여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인위적으로 부각하고, 국민에게 불안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는 대선 개입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혁신당은 오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춘생 의원은 “민주당도 뜻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함께 같이 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