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 간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OpenAI DALL·E 제작
고령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GDP(국내총생산)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488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투명한 관리 및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 간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치매머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첫 시도다. 치매머니는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리며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묶이는 돈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2030년이면 치매머니 규모가 230조엔(약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사회문제가 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전체의 61%인 76만명으로 추산됐는데 이들이 보유한 총 자산이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평균 자산으로 환산하면 약 2억원이다. 고령 치매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2.4% 수준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전체 GDP의 6.4% 수준으로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 간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저고위 제공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 자산으로 전체의 74.1%인 약 114조원에 달했다. 금융자산은 전체의 21.7%인 약 33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다만, 금융자산은 치매환자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을 토대로 추정한 값이라는 한계가 있고, 건보공단 자료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발생자는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전체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이 더욱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치매머니로 인한 사회문제는 심각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의 치매환자는 2030년 178.7만명, 2040년 285.1만명, 2050년에는 396.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나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조사를 주도한 저고위 관계자는 “고령 치매환자의 실물자산과 소득을 전수조사해 치매머니의 전체 규모와 실체를 처음으로 파악하게 됐다”며 “치매머니는 환자 개인적으로는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 또는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자산이 동결돼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연말에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