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서울고법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중 삼척시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내의 이러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한 탄핵 의견에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하기 전 이 후보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