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오늘(2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법은 바로 재판부 배당을 하는 등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한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오늘 오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도 곧 정할 방침인데, 기존 원심을 선고한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부 또는 7부가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판결까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고법이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재판부의 소환장 송달 등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 시, 이 후보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상고 절차는 파기환송심 선고로부터 최소 28일 이상 걸립니다.
상고장 제출 기한이 7일, 상고 이유서는 20일에 소송기록을 전달하는데 하루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3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대선 전에 확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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