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4순위 국무위원 대통령 권한대행’
2022년 11월 임명 뒤 의대 증원 등 주도
2022년 11월 임명 뒤 의대 증원 등 주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물 받은 책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정 혼란 없는 국가 운영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공정한 선거(대선)를 위해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0시44분 낸 자료에서 “2일 오전 0시 이후 전 정부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외교부에는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국무총리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조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이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안 상정 직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빠르게 수리하면서 표결은 성립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사표 효력은 2일 0시부터 발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표 수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4순위이자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다음달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로 교육부 장관만 두 번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선 2022년 11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추진을 맡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의대 2000명 증원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던 이주호 권한대행은 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초중고교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