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지원·지역화폐·특경비 등 증액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로써 인공지능(AI)·산불피해 지원·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1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연합뉴스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과 비교해 통상환경 변화와 AI 첨단산업 예산, 산불피해 지원 예산, SOC 관련 예산 등이 모두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 등으로 추경안을 책정해 제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 ▲산불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2000억원 ▲도로·철도 등 SOC 사업 8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마약·딥페이크·성범죄 수사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 300억원 ▲감사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5억원 ▲국가장학금 1157억원 ▲사이버보안 예산 107억원 등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민주당이 강조한 1조원보다 줄어든 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활비도 원상 복구됐다. 특경비와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복권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이 강조해 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예산에 책정된 기금 중 20%를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내용과 의결을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많은 혼란 속에 산불로 인한 파탄 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피해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