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율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공백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는 한층 더 혼돈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자 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이어 사표를 수리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0시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지난 4월 30 '윤석열 정권 경제팀이 씨앗을 남기고 싶었지만 결국 잡초로 자랐다'는 평가에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낀다"며 "남은 기간 잘 마무리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까지도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29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관세 전쟁 그림자가 점점 시장을 드리우고 있다. 관세 영향을 아직 명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달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감소하고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축소되는 등 부정적 지표들이 나오면서 미국 관세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6억30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올해 1월 93억달러, 2월 99억달러, 3월 111억달러로 각각 -9.4%, 1.0%, 2.3% 등의 증감률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지난달 -6.8%로 상승세가 꺾였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미 수출은 아무래도 미국의 고관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관세 영향이 기계적, 산술적으로 같은 수출 감소세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품목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어 오는 3일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품목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발효는 7월 8일까지 유예됐지만, 한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처럼 10%의 보편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