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판결 격앙 국정 마비” 비판… 이주호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나서자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 추진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에 대한 판결에 격앙돼 또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는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오후 10시28분쯤 바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그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표결은 중단됐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2일 오전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권한대행 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과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지도부가 판단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화풀이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이유로 (최 부총리를)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