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쟁점은 고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인지는 전체 취지·통상 의미 등 봐야"
"2심은 무죄 판단‥수긍할 수 있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수긍"
"원심은 인식에 대한 법리 오해‥구체적 논거 없어"
"피고인, 김문기와 해외 골프는 인정"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백현동 발언도 발언이 주는 의미로 해석해야"
"백현동 발언, 협박받았다는 추상적 표현 아냐"
"백현동 발언은 사실에 대한 공표‥의견 표현 아냐"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만한 내용에 해당"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인과 달라"
"올바른 정보 위에서 국민이 의사 형성할 수 있어야"
"국민 판단 그르칠 정도의 중요한 허위 사실에 해당"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2시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한 잘못 있어"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대법 다수의견, 피고인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허위 사실 공표 인정에 대해 대법관 2명은 반대 의견"
"반대 의견 대법관, 허위 사실 범죄 증명 부족하다 판단"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