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로 교육 여건 더 악화
교육부·의대학장단 간담회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오른쪽 열 앞에서 두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교육부·의대학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 “24·25학번 실습 도는 4년 뒤가 문제”…유급 여파 클 듯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 상당수가 유급 시한인 30일 오후까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재학 중인 의대생 절반 이상이 유급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명 증원에 따라 수업이 어려워졌다며 ‘의대교육을 정상화해달라’고 주장했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오히려 의대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수업 복귀 비율은 25% 안팎이다. 지난 16일 기준 의대생 전 학년 수업 참여율은 25.9%였으나, 온라인 강의 이후 실습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수업 참여율이 오히려 낮아진 학교도 있다.
이날 밤늦게 각 의대에서 유급 처분을 받을 의대생 비율이 최종 결정됐다. 일부 수업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다.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선 본과 4학년이 100%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학마다 유급 시점이 학기말, 학년말 등으로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은 이날까지 수업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생 수업 복귀가 늦어지는 이유로 의대생 단체가 강경파 위주로 구성돼 있는 데다 의료계의 수직적 문화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일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결국엔 학사 유연화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작용했다.
앞서 정부를 상대로 ‘버티면 이긴다’는 경험을 한 의대생 단체는 대선이 열리는 6월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 협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와 대학은 “더 이상 특혜는 없다”며 “30일 자정까지 미복귀 시 유급”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전공의 단체와 소통하며 오는 7월 이후 복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나섰다가 지난해 7월 실습수업에 복귀한 일부 본과 4학년 사례를 들어 ‘7월에 복귀해도 수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은 막판까지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요청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협회는 “7월이나 8월에 복귀하면 이미 1학기가 끝난 뒤이고 2학기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 순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30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고 유급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유급 확정 시 학사 유연화 조치로는 복귀할 수 없고 구제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의대생들이 의대교육 여건을 스스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생들은 당초 지난해 1학기 동맹휴학에 들어가며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았다. 올해 24·25학번이 대량 유급되면 내년에는 26학번까지 1만명가량이 1학년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한다. 향후 본과 실습이나 인턴, 레지던트 선발 시 24·25·26학번의 선택권은 더 좁아진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24·25학번이 (본과생이 돼) 실습을 도는 4년 뒤가 큰 문제”라며 “병원은 그렇게 많은 실습생이 출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제적 의대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편입학 규정 완화, 복귀 의대생 보호조치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수업을 받고, 진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