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세번째)가 1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추경안 합의문을 들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산불 이재민 지원 예산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싱크홀 사고 예방,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이버 공격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민생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각 8000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000억원 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를 1조원 증액했으나 최종안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000억원 늘렸다. 특히 단일사업으로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888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신축매입임대는 5만5000호에서 6만호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만5000호에서 2만호로 물량이 확대된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9㎞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도 처음 예산보다 3234억원을 늘려 조기 추진한다. 경부·호남선 운행이 집중돼 추가선로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해·재난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영남권 산불 피해 주민 중 집이 완전히 파손된 이재민의 주거비 총 지원금을 현 2000만원~36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피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 복구 재생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잇따른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 정비하기로 했던 노후 하수관로도 287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올해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약 70km에 달하는 서울시 45개소 노후 하수관로가 조기착공 대상이다.
민생 지원 항목 8000억원 중 저소득·다자녀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예산도 1157억원 추가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의 구간별 한도액을 차등 인상한다. 소득구간별로 최대 7%가 차등 인상된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 확대 현행 11만5000명에서 12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1000억원을 늘려 반영했다.
민생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보강됐다. 딥페이크, 마약,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107억원을 들여 첨단 장비를 도입한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40억원을 배정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공격탐지시스템 구축 시한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긴다.
통상·AI 경쟁력 제고 예산도 1000억원 증액했다.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 목표를 현행 40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한다. 몰리브덴은 강철 합금을 단단하게 만드는 희토류로, 항공우주·원자력·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활용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여파로 몰리브덴 등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또 기업과 학계를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물량을 400장 늘린다.
국회는 정부 원안 중 총 2000억원은 감액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193억원), 방위각 시설 개선(-188억원) 등 3개 사업이 감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