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위해 사퇴 ‘헌정사상 초유’
책임론 의식한 듯 출마 선언서 계엄 사과 전혀 안 해
‘대선 관리자’ 중립성도 포기…여론 70% “출마 반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1일 대국민 담화 뒤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사퇴와 함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 2인자의 명분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내외적 국정 신뢰 하락, 잦은 국정 리더십 교체에 따른 불안정성 심화 등의 후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힌 대국민 담화에는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담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불법계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윤석열 정부 3년간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자신의 책임 문제로 곧장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강경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회피에도 한 권한대행은 불법계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유일한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로 나아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이 국민적 지지를 구하러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인 상식으로 볼 때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책”을 중도에 내려놓으며 국정 안정과 국익보다 ‘대선 출마’ 사익을 앞세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다시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로의 변동을 초래해 국정의 불안정성을 가중했다는 것이다.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 출마는 대선 관리자가 대선에 뛰어드는 부적절한 선례로 남게 됐다. 권한대행 재직 중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국정을 ‘대선용’으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 권한대행이 내린 각종 의사결정의 중립성과 정당성 문제도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정 운영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이 강화할 수 있다. 그는 국회가 가결한 8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은 찬성 여론을 앞서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4일 전국의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그의 출마에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