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선 2년 동안 외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취임 100일 기념 집회 참석차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제품에 관세가 적용되는 한 관세가 누적 또는 중첩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여러 관세의) 중첩으로 인한 관세율이 의도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전화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판매한 기업이 관련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게 되며, 향후 부품 수입 시 해당 금액만큼의 부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이를 관세 비용을 ‘상쇄’(offset)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해에는 자동차 가격의 15%를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며, 실제 부품 관세를 25%에서 3.7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두번째 해에는 크레딧 인정 비율이 10%로 낮아져 관세 인하 효과는 2.5%포인트로 낮아진다. 그 다음 해부터는 상쇄 혜택이 없어진다.
고위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자동차 업체들과의 대화 결과 나왔다고 말했다. 2년을 부품 관세 완화 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내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며 “2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고위당국자는 말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15% 정도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5%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에게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줄 경우 미국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를 물었고, 미국과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자동차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등 부품 관세 가운데 하나만 내면 된다. 고위 당국자는 “어느 쪽이든 더 (비율이) 높은 관세를 내면 된다. 중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취임 100일 기념 집회 참석차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제품에 관세가 적용되는 한 관세가 누적 또는 중첩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여러 관세의) 중첩으로 인한 관세율이 의도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전화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판매한 기업이 관련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게 되며, 향후 부품 수입 시 해당 금액만큼의 부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이를 관세 비용을 ‘상쇄’(offset)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해에는 자동차 가격의 15%를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며, 실제 부품 관세를 25%에서 3.7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두번째 해에는 크레딧 인정 비율이 10%로 낮아져 관세 인하 효과는 2.5%포인트로 낮아진다. 그 다음 해부터는 상쇄 혜택이 없어진다.
고위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자동차 업체들과의 대화 결과 나왔다고 말했다. 2년을 부품 관세 완화 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내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며 “2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고위당국자는 말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15% 정도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5%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에게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줄 경우 미국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를 물었고, 미국과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자동차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등 부품 관세 가운데 하나만 내면 된다. 고위 당국자는 “어느 쪽이든 더 (비율이) 높은 관세를 내면 된다. 중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