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30일 사퇴 관측 속
최, 워싱턴 기자간담회서 답변
최, 워싱턴 기자간담회서 답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사퇴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면 시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미칠 수 있어 현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최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5주간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이후에도 석 달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을 두고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늘려 최소 15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경제 성과에 대해선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가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는 않다”며 “결국은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