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자립형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나주=뉴스1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4기 신도시를 개발해 부족한 수도권 주택 물량을 대폭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 세금 규제로 집값 때려 잡기에 올인(다걸기)했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 공급'에 방점… 윤후덕 "5년간 250만 호 적당"

이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정책 구상을 드러냈다. 먼저 서울의 노후 도심 관련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 전 대표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콕집어 시사한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 확대를 기조로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에게 서울 부동산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의 패배 원인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꼽고 있다. 실제 지난 대선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를 포함한 14개구에서 쓴맛을 봤다. 이후 민주당의 부동산 기조는 '문재인정부를 반복하지 않는다'로 잡혔다. 시장 기조에 반하지 않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단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1기 구신도시 재정비는 물론 4기 신도시까지 띄웠다. 이 전 대표는 "1기 신도시는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고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기 신도시 관련 부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집권 이후 5년간 250만 호 공급 목표도 내걸었다. 지난 대선 당시 전국에 총 311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던 것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주택 경기가 과열돼 공급이 매우 중요했던 3, 4년 전과는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금은 5년간 250만 호를 공급하는 게 적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마자마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연간 50만 호는 공급돼야 하는데, 지난해 35만 호밖에 공급이 안 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 분야부터 빨리 공급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미리 준비된 게 없어 힘들었던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미리 공급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강원·제주 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거점 1시간 경제권"… GTX 플러스 검토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교통 공약도 내놨다.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도록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GTX-A·B·C 노선을 수도권 외곽, 강원도까지 연결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도 포함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특화된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K수도권' 구상도 밝혔다. 먼저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경기 남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언급했다. '소외 접경지' 경기 북부의 경우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인천은 '글로벌 물류 허브' 비전을 내세우면서 "유엔 산하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유치해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