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세 번째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3차 티브이(TV) 토론에 참여한 김경수(왼쪽),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토론에 앞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 처벌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고, “선거제 등 정치의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3차 티브이(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저도 법률가로 수십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사를 본 일이 없다. 기소라는 목표를 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없게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등 12가지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던 김경수 후보에게 “김 후보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경수 후보는 “제가 (석방 뒤 지난해) 해외(독일·영국 유학)에 다녀와보니, 제 주변은 다 압수수색을 당했더라”며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은 (괴롭혔다). 어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기소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기 충분하다.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맡는 검찰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도, 기본적인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 역시 “저도 같은 취지로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기소청(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해서, (다른 두 후보의 검찰 개혁 방안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공약에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총리실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12·3 내란사태의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하지만, 정치 보복을 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드러났다. 이 후보는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내란을 엄호하고 동조할 뿐만 아니라 비호한다. 그것도 정치 행위인데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치인의 본질적 책임에도 어긋나는데 과감하게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치는 공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익을 목표로 하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 점은 엄청한 책임을 묻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모두들 (제가) 정치 보복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많이 당했으니 똑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해했으니 보복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는) 정치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세간의) 의심이 많다. 아무리 약속해도 의심을 계속하는데, 혹시 방법이 없겠냐”며 농반진반 항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전 누구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하다”며 “성남시장 때 제일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 처벌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걸 묶어서 법적 처벌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치 보복은 법적 처벌 대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할 거리를 어떻게든 찾아 만들어 그 사람들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기식 수사야말로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의 개념은 윤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며 웃었다.
김동연 후보는 “헌법과 선거제도가 승자독식, 적과 내가 죽고 살리는 관계로 돼 있어 벌어지는 문제”라며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부터 성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진정성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게 참 안타깝다”면서도 “신뢰 자산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