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조치 후 첫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통상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 후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양국의 무역 균형과 조선업·에너지 협력을 앞세워 미국의 관세 면제를 요청한 우리 측에 미국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해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이 환율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들인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우리의 국내 정치 불안에 따른 원화가치 절하를 ‘환율 조작’으로 몰아 환율 주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성이 불투명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및 LNG 구매 압박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경제성 등을 토대로 정부와 기업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백악관은 수 주 내 LNG 구매 계획을 공식화하도록 한국을 압박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속도전’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우리 측과 달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양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조기 타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협상 성과를 원하는 미국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고 차분하게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협의의 기본 틀을 이어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6월 3일 대선 이후 수립되는 새 정부의 몫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과 협상력이 대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초정파적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 정부가 촘촘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키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