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천 개입에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까지 김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야 5당이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한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강제수사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거나 주·공범 등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서울고검은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라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형사부에 재수사를 맡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본인 혐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권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된 만큼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전선을 확대하면서 이번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이날 특별검사법보다 수사 범위·규모를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김 여사가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달 18일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왔던 김상민 전 검사에 이어 24일에는 구상찬 전 의원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하는 한편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박건욱 단장)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 윤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법의 경우 우선 시행해야 하는 특별법”이라며 “시행되면 검찰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해 사실상 수사 기한이 두 달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부담이 커진 만큼 김 여사 등 소환 조사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올 2월부터 김 여사 소환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만큼 향후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던 데다 수사 지연 등이 검찰의 무능력이나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를 찾은 자리에서 검찰의 재수사 결정을 두고 “앞으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개선될 수도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존의 검경 수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특검의 칼날 앞에 서게 될 자들은 일찍 ‘순한 맛’으로 특검을 받을걸 그랬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안현덕 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도혜원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