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통과 희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지역에 이차전지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에 배터리 업계에선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25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법인세 공제로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소극적이다.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인터배터리 2025’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배터리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대기업 기준으로 시설 투자에 15%, 연구개발에 30% 안팎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라 영업이익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대형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작년 4분기에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배터리 3사는 최근 3년간 수조 원을 투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에 1조882억원을 집행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연구개발에 1조2976억원을 투자했다. SK온은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한국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34.7%였으나 현재는 17.7%로 줄었다. 중국 CATL과 BYD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0.7%에서 55.1%로 증가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일본 등은 배터리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정미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