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답변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만 결정"
"韓의 선거 관리 권한 행사? 위헌"
한덕수(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위해 도착하자,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다가가 악수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한다"며 선을 그었다. 6·3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심판'은 선관위이지, 한 권한대행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가 되는 것과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 사이에는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선 (대선) 출마자로 인식하고 있다
"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대한 답변이었다.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 참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김 사무총장은 파면 등 대통령의 궐위(자리 비움)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공고 등의 역할을 하고, 전반적인 선거 관리는 헌법에 의해 선관위가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선관위가 주재한다. 임기 만료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을 결정하는 권한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만 해 주면 (역할이) 끝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 관리와 관련해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헌
"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선거의) '지원 부서'다. 절대 선거 관리 권력을 행안부에 넘겨줄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25 “중국, 미국 반도체 125% 관세 철회…에탄·의료장비도 면제 검토” 랭크뉴스 2025.04.25
48724 의료선교사가 촬영한 100년전 ‘병원 풍경’, 세브란스 희귀영상 공개 랭크뉴스 2025.04.25
48723 “순직한 우리 형에게”…그리운 이름 부르자 터져나온 눈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25
48722 CNN “중국, 미국산 반도체 일부 125% 관세 철회…메모리칩 제외” 랭크뉴스 2025.04.25
48721 한덕수 대선 출마 '30일 선언' 유력…'反이재명 빅텐트' 급물살 랭크뉴스 2025.04.25
48720 민주, 더 세진 '김건희·내란 특검법' 재발의…대선後 처리 목표 랭크뉴스 2025.04.25
48719 "전 분야에서 나라 망쳤어"‥'尹 3년' 문재인의 '격정'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25
48718 군복 입고 지하철서 중요 부위 노출한 남성, 현역 군인이었다 랭크뉴스 2025.04.25
48717 법원, 문재인 ‘뇌물 혐의’ 사건 부패 전담 재판부로···검찰 병합 요청은 “추후 결정” 랭크뉴스 2025.04.25
48716 "심판이 선수로 뛸듯말듯 혼란" 한덕수 공개 저격한 이재명 랭크뉴스 2025.04.25
48715 SKT 해킹 사고에…삼성 "임원들, 유심 빨리 교체하라" 긴급 지시 랭크뉴스 2025.04.25
48714 中 "美中 관세문제 협상 안했다"…트럼프 주장 또 전면 부인 랭크뉴스 2025.04.25
48713 민주당 등 5당,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가장 강력한 특검법” 랭크뉴스 2025.04.25
48712 ‘환율 문제’ 미·일은 논의 안 한다는데…최상목 “핵심 협상 대상” 랭크뉴스 2025.04.25
48711 윤희숙 “K-엔비디아?… 강성 노조와 결탁부터 끊어야” 랭크뉴스 2025.04.25
48710 [단독] 文이 사랑한 퍼스트도그 '토리'…뇌물공모 정황 증거 남겼다 랭크뉴스 2025.04.25
48709 문 전 대통령 국회서 작심발언 “반동·퇴행 3년, 마음 편할 날 없었다” 랭크뉴스 2025.04.25
48708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 후계자 삼을 생각”···한동훈 “거짓말하면 이재명 짝” 랭크뉴스 2025.04.25
48707 “1만2000원인데”… 충주 장애인도민체전 ‘부실 도시락’ 논란 랭크뉴스 2025.04.25
48706 "아내와 달리 박절하시군요" 尹 '수취 거부'에 "허탈" 랭크뉴스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