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을 어떻게···."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50대 가장 손에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대와 20대인 딸 둘까지 동시에 살해한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참혹하기 때문이다. 수지구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꿈 많은 10대 자녀들이 희생되다니"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자신의 가족들을 살해한 A씨를 24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4일 집 안에서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 후 자살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지게 된 엄청난 빚을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게 그의 입에서 나온 범행 동기다. 경찰은 채무가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동기로는 석연치 않다고 보고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특이점은 찾지 못했다.

가족 살해범들의 공통분모 '경제위기'

가족을 살해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9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변을 비관한 40대 남성 B씨도 아내와 10대 아들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B씨가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가족 살해→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패턴의 범죄에 한 달 새 무고한 8명이 숨졌다. 이들은 가장 믿었던 아들, 남편, 아버지에 의해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겼다.

2023년 아동학대 사망자 통계. 보건복지부 제공

이외에도 가장 약한 존재인 자녀는 가족 살해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23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와 아동권리보장원 통계를 종합하면 부모가 자살 전 살해한 미성년 자녀는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 2023년 23명으로 늘었다.

미성년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피해는 더 크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에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49건이다. 경찰은 자녀 살해 사건이 증가하자 지난해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가족은 내 것'이라는 삐뚤어진 가족애와 소유욕을 반복되는 참극의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가족학회장을 지낸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부장적인 한국의 가족 구조는 사업 등 경제적으로 실패한 가장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하고, 무거운 책임감에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왜곡해 인식하곤 한다"며 "가족구조에 대한 모순된 인식부터 비꿔야 한다"고 말했다.

'존속살해'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자녀 대상 '비속살해'도 가중처벌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게 요지다. 형법은 존속살해죄에 7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사형, 무기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비속살해는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하고 가중처벌 조항도 없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과거에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가장이 이끄는 가족의 구성원 중 하나로 여겼다"며 "존속살해 범죄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런 영향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중처벌 조항을 통해 사회가 가족 대상 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맹렬히 비난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 대상 범죄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해외 사례도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존속살해죄의 폐지 논의와 전망'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는 존속살해와 비속살해를 모두 가중처벌한다. 미국은 26개 주가 아동살해죄를 가중 요건으로 규정해 기준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을 살해하면 더 엄한 처벌을 내린다.

한국일보

이종구 기자 ([email protected]) 전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