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과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등장’은 없었다. 24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협상 시한을 7월 8일로 정하고 향후 실무 논의 일정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데 (양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협상 목표치(시점)라고 보면 된다. 그걸 ‘7월 패키지’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 57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나 일주일 뒤 발효 13시간 만에 이를 90일 유예한 바 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5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빠른 협상’을 압박해 왔다.
미국 측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2+2 협의에서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협상 타결의 목표 시점으로 잡자는 제안을 했고 미국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시작은 하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정부로서는 큰 이변이 없는 ‘첫 협의’였던 셈이다.
앞서 16일의 미·일 협상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하는 일도 없었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저희가 생각했던 범위 안에서 반응을 보였다. 예상하지 못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방위비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협상 의제 또한 한국 측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는 않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은 향후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구체적 세부 의제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환율을 제외하면 그간 언급돼 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앞으로 환율정책은 한국 기재획재정부·미국 재무부간, 나머지 분야는 산업부·USTR간 실무협의가 진행된다. 오는 5월15일의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그리어 UTSR 대표와의 추가 고위급 협의도 예정돼 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 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협상 마무리는 차기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 드렸다. 저희 생각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첫 협의’를 “상당히 좋은 출발”(안 장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 측 브리핑에 앞서 “한국은 최선의 제안(A게임)을 가져왔다”고 말한 데 대해 안 장관은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양국 조선협력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부분, 인력 확충 비전, 기술 협력 등에 대해 설명했고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목말라하는 조선 산업 역량 강화에 상당히 잘 맞아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할) 모든 국가가 무역구지 균형을 얘기할 텐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가 조선협력이 아닐까 한다”면서 “양국간 가장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나갈 분야이고 윈윈할 수 있는 분야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