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한 EDF 이의제기 기각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팀코리아’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이른 시일 내 확정 지을 예정이다. 그간 프랑스 전력공사(EDF·Electricite de France)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늦어졌는데, 최종 기각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게 됐다.
25일 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EDF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자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공공 조달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고 ▲한수원이 계약 이행 능력이 불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한전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항소를 취하했다. EDF만 항소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최종 기각된 것이다.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ČEZ·Česk energetick závody)는 세부 사항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계약서 문건은 사실상 조율이 완료된 단계로, 원전 운전 개시 후 전력 구매 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사항만 논의 중이다. PPA는 전기 사용자와 발전 사업자가 특정 기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것이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한수원과 CEZ는 원전 건설 사업에 체코 기업을 어느 정도 참여시킬지에 대해서도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다. 정확한 참여 비율, 계약서에 내용을 포함할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체코 정부는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과정에서 현지 기업이 30% 정도 참여하고, 건설·운영 과정에서 60%가 참여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담기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해 국가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현지 기업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주요 기기인 발전기를 납품하고 체코 기업 중 기술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기자재 등을 납품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이른 시일 내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일감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두산스코다파워 외에 한전KPS(유지·관리), 대우건설(건설) 등 ‘팀코리아(Team Korea)’도 본계약 이후 사업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계약 체결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체코 측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팀코리아’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이른 시일 내 확정 지을 예정이다. 그간 프랑스 전력공사(EDF·Electricite de France)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늦어졌는데, 최종 기각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게 됐다.
25일 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EDF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자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공공 조달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고 ▲한수원이 계약 이행 능력이 불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한전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항소를 취하했다. EDF만 항소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최종 기각된 것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ČEZ·Česk energetick závody)는 세부 사항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계약서 문건은 사실상 조율이 완료된 단계로, 원전 운전 개시 후 전력 구매 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사항만 논의 중이다. PPA는 전기 사용자와 발전 사업자가 특정 기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것이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한수원과 CEZ는 원전 건설 사업에 체코 기업을 어느 정도 참여시킬지에 대해서도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다. 정확한 참여 비율, 계약서에 내용을 포함할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체코 정부는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과정에서 현지 기업이 30% 정도 참여하고, 건설·운영 과정에서 60%가 참여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담기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해 국가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현지 기업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주요 기기인 발전기를 납품하고 체코 기업 중 기술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기자재 등을 납품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이른 시일 내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일감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두산스코다파워 외에 한전KPS(유지·관리), 대우건설(건설) 등 ‘팀코리아(Team Korea)’도 본계약 이후 사업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계약 체결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체코 측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