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질타에 방사청 결국 ‘백기’ 들어
참석한 외부 민간위원 5명 모두 반대
참석한 외부 민간위원 5명 모두 반대
HD현대중공업(아래)과 한화오션(위)의 KDDX 조감도. 사진 제공=각 사
[서울경제]
1년 가까이 지체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이 또다시 연기됐다. 6월 대선이 예정된 상황으로 8조이 걸린 K구축함사업은 결국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방위사업기획관리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8조 원 규모의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결정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KDDX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 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 재상정 하기로 결정해 이날 회의에서 결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분과위 결정을 보류한 결정한 이유는 국회의 강한 질타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해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어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는 어렵다”면서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과위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 의원이 수의계약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 지적이 거세지면서 이날 참석한 외부 민간위원 5명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분과위원회 논의 방식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형태다. 방사청은 다음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KDDX 사업 착수 지연으로 해군 전력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 국방부 차원의 점검과 국회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다음 분과위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