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2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문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데 대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말도 안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며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어떻게 장인 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이냐. 대통령 가족은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정치적 기소에 나섰다는 지적도 내놨다. 윤 의원은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중인 상황이었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 놓았다”며 "당연히 전주지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 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을 배후로도 겨냥했다. 윤 의원은 "한남동에서 나와 서초동으로 이사 간 분이 식당에 불러 밥 사주면서 내린 오더입니까. 내란죄로 재판 받고 있는 그 분에게 쏠린 시선을 돌려보려는 수작입니까"라며 "전 대통령의 위헌과 불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로 검찰 개혁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별렀다. 박주민 의원은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죽은 권력(문 전 대통령)에는 엄정하면서 좀비 권력(윤 전 대통령)에는 눈치만 보는 강약약강 정치검찰의 말로는 결국 처참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권교체와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일 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문을 당은 검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을 개혁하려던 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며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다. 법의 심판은 검찰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